IMF, NZ 정부에 ‘부동산 안정’ 권고 

국제통화기금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뉴질랜드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인지세나 종합 자본 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IMF의 정기적인 뉴질랜드 경제 실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코비드-19에 대한 정부와 중앙 은행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주택 구매력 및 금융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우려하면서 ‘종합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부동산 수요 측면에 대한 대응으로 “인지세 도입이나 자본 이득세의 확대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 열풍을 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지원이나 선택적인 승인 등을 통해 투자용 수요에 대한 제재와 제도적 접근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택 구매력 목표 달성 여부는 무엇보다도 주택 건설을 위한 보다 많은 대지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도시 계획이나 구역안, 혹은 공공 기반 시설 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목표 달성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가구 소득과 관련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나 신용 등급 위기 혹은 급격한 모기지 이자율 상승은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수정 정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두 주 내로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정책 변화 발표를 앞두고 있다.

IMF는 부동산 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결단력 있고 전례 없는 금융 정책으로 코비드 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잘 대처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빠르게 코비드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산업 분야에 따른 경기 회복이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IMF는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흥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불균형한 경기 회복과 코비드로 인한 향후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현재의 정부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경기 하강에 대비한 추가적인 경기 지원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