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보유 과세 대상 기간 10년으로 늘려

정부, 주택 보유 과세 대상 기간 10년으로 늘려

 

정부는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하면서, 뉴질랜드가 당면한 과제들 중의 하나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 중의 하나로, 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 또한 임대 수익에 대하여 금융 기관의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한편,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더 용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380억 달러의 자금을 주택 공급에 투입하면서 단기 또는 중기간에 수 만 채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으며,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택 관련 인프라 공급에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란트 로버트슨 재정부 장관은 주택 보유 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추천된 재정부의 제안을 무시하여 10년으로 기간을 줄였으며, 또한 이자의 비용 처리에 대하여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어제 밤 국회는 주택 보유 기간 변경에 대하여 긴급 소집이 되었으며, 관련된 법안들은 오늘 통과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아던 총리는 발표된 정책들로 주택 경기가 진정되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강조했다.

어제있었던 정부의 주택 시장 진정책들에 대하여 각계의 반응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National Party)의 주디스 콜린스 당수는 소득세에 대상의 주택 보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결국 양도 소득세의 도입과 같은 의미라고 하며,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해온 노동당(Labour Party) 정부는 결국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ACT에서도 이번 대책들은 값비싼 임시 조치라고 지적하였으며, 녹색당(Green Party)에서도 주택 위기 상황에 비하여 충분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금융 기관의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ANZ은행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주택 경기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Informetrics에서는 이번 정부의 움직임이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하였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에도 주택 시장에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했다.

Kiwibank는 정부의 조치가 끄트머리를 살살 긁는 정도이지,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협회인 NZ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은 정부 조치에 대하여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밝히면서, 이상하고도 비정상적인 대책이라고 답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 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