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주택가격 하락 위험성’ – 정부 경고
중앙은행이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며, 주택가격하락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정부에 경고했다. 또 정부의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시장을 둔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지 않으면 종국에는 주택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수요일, 중앙은행의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 발표에서 중앙은행 총재 Adrian Orr는 “뉴질랜드 금융 시스템은 코비드 팬데믹을 잘 견뎌내어 왔지만 여전히 금융 리스크가 존재한다. 당초 우려보다는 잘 하고 있지만 국경이 봉쇄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물류 공급 차질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동이 둔화되었고 현재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여러 방안을 통해 팬데믹이 국가 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아왔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한 자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기 위해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금 규모를 규제하는 Loan-to-value ratios, LVRs가 도입되었지만 지난 해 주택 가격은 20%나 폭등했다.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디파짓 액수 역시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와 차후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이자율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 폭등이 이대로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중앙은행은 정부가 최근 도입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언과 조처를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 부총재 Geoff Bascand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LVR 규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추가 규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LVR 외에 다른 추가 규제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는 소득 대비 대출금에 대한 규제 (debt to income ratios)와 원금일시상환대출(interest only lending)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 가격이 더 이상 급등하는 것을 막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ASB 수석 경제전문가 Nick Tuffley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책이 시급히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며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