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발표
지난 20일,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전체 예산 중 사회 안전과 복지 부분에 압도적인 금액이 할당되고 다음으로 건강과 교육 부분이다. 국민당은 이번 예산안이 경제 발전과 생산성 증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무계획 예산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안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딱히 큰 변화나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나마 가구에 미치는 가장 큰 변화는 수당금 인상이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육아 보조(childcare for lower-income families)금과 역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키위 홈 프로그램(Warmer Kiwi Homes programme), 그리고 실업 가능성을 대비한 사회 실업 보험 제도안이 그것이다.
수당 (Benefits)
내년 4월 1일까지 수당 금액이 주당 $32 달러에서 $55 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로써 자녀가 있는 약 109,000 가구가 받게 될 종합 수당 패키지는 2017년 대비 평균 주당 $175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 보조금 수혜를 위한 자격 심사 중 하나인 가구 소득 기준도 내년 4월 1일부터, 평균 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상한 조정된다. 또한 900명의 저소득 부모를 도와 기술을 가르치거나 일할 수 있게 돕는 3300여의 새로운 시설인 Oscar (the Out of Scholl Care and Recreation Service)이 새로 창설되게 된다.
ASB 대표 경제전문가 Nick Tuffley는 “최저층의 소득을 돕는 데 예산안이 집중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인구 전반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 수준 향상이나 생산성 증진에 대한 예산안 편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Informetrics의 선임 경제전문가 Brad Olsen 역시 “정부가 실업률 하락에 대해 논하고 있고 더 많은 뉴질랜더들이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체 어디에서 고용이 창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같은 연구소의 Gareth Kiernan씨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단순히 수당을 더 주는 것은 근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수당을 더 할당함으로써 소비 증진으로 인한 생활비가 오르고 빈곤률은 결국 더 증가하게 된다.”라면서 “코비드로 인한 물류 수송 어려움과 최근 상향 조정된 최저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물가 상승은 결국 빈곤층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수당 인상이 큰 도움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 수당은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 주거 (Housing)
정부는 예산안 발표 전에 이미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서 $3.8 빌리언 달러 예산 책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첫 주택 장만자를 위한 구입 주택 가격 및 소득 상한제 조정 (the First Home Loan and First Home Grant schemes) 그리고 $380 밀리언 달러의 마오리 주택 (1000여채의 마오리를 위한 새 주택 및 약 700여채의 마오리 소유 주택 수리 등)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뜻한 키위 주택을 위한 the Warmer Kiwi Homes 제도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주택 소유자들이 단열과 난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약 47,7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약 $100 밀리언 달러가 임대용 주택 규정 변화에 쓰인다. Healthy Homes Standards 제도 도입 및 임대차 법 개정 등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하며 추가로 $38 밀리언 달러가 임대 주택 계약에 들어간 본드비 처리를 위한 IT 시스템, 그리고 $40 밀리언 달러가 임대차 분쟁 등을 포함한 테넌시 서비스 유지에 쓰이게 된다.
주택 건설 등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에 $57.3 빌리언 달러도 배정되었다. 이를 두고 국민당 당수 Collins는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국가의 기반 시설에 들어간 손실액이 $75 빌리언 달러’에 이른다면서 $57.3 빌리언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액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충분하지 않은 기반 시설은 곧 주택 건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결국 중앙 정부가 재정 정책을 계속 완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된다고 말했다. 즉 이자율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Collins 당수는 재정부가 향후 주택 가격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대해 “돈을 쏟아 붓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정부는 BusinessNZ과 Council of Trade Unions와 협력하여 실업 보험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을 잃어도 기존 소득의 8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이다. Robertson 재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제도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단계에 있지만 아마 ACC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비드 19로 고용이 얼마나 취약한 지 경험했다. 갑자기 직업을 잃음으로써 가구 소득이 크게 줄 수 있다는 리스크를 체험했고 직업을 다시 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겪어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 압박때문에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기 보다는 아무 직업이나 저 임금이라도 마다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실업 보험안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