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0회
이번엔 LIM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
LIM은 Loc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Meetings Act 1987 (이하 ‘LGOIM”) 제44A조에 의거 해당 지방관청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LIM의 신청은 해당 관청의 website에서 online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지방관청은 LIM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Standard LIM은 10 영업일 내에, Urgent LIM은 3영업일 내에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발급 수수료는 지방관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오클랜드 카운슬의 발급 수수료는 현재 GST포함Standard LIM은 307불, Urgent LIM은 415불이다.
1. LIM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LIM은 오직 해당관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만을 제공하며, 기록 분실 또는 업데이트 미흡 등의 이유로 제한적인 보호장치 (limited protection)로서의 역할만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시티 카운슬의 합병시 많은 자료들이 폐기되거나 분실되기도 하고,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매도자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LIM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가급적 최근의 LIM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권한다.
LIM에는 통상 토지와 관련된 속성이나 특이사항,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1) 침식, 홍수, 지반침하 등 현재적 또는 잠적적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
2) 우수 및 하수 처리에 대한 정보
3) 재산세 내역 및 연체 여부에 대한 정보
4)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개선요구 통지, 명령 등에 관한 정보
5) 유적 및 사적 보호를 위한 특별조건에 대한 정보
6) 특정 법령이나 관청으로부터 통지된 사항들에 대한 정보
7) 해당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utility에 대한 정보들.
최근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집을 완공하는 기간도 예전에 비해 많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의 개발 또는 건축 허가 (Resource Consent and/or Building Consent)을 받았는지, 공사후 준공허가서 (CCC)는 받았는지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Building Act 1991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CCC를 발급받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LIM 상에 CCC가 발급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도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하려는 측에서는 물건 자체에 대한 inspection을 좀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계약 체결시에 가급적 building report 조건을 집어 넣을 것을 권고드린다.
< 다음 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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