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카우의 주택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는 마누레와의 집주인 사탸 실란에게 개러지 불법 개조 후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렌트를 준 것에 대해 렌트비 $15,840를 환불하고 그 가족에게 끼친 피해 보상으로 $750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차고에서 가족을 살도록 한 것은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임대차 재판소 규정 준수 조사팀장인 스티븐 와슨은 말하였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작년에 집주인에게 불법으로 개조한 차고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차고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명하였다.
이 집주인은 불법 개조된 차고에 세입자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차고를 원상태로 복귀하기 전까지 계속 세입자를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
이번 임대차 재판소의 결정은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와슨 팀장은 말하였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따듯하고 건조하며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집주인을 조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임대차 재판소 규정 준수 조사팀이 하는 일이다.
경제혁신고용부 산하의 임대차 재판소 규정 준수 조사팀은 1986년 주택임대법을 준수하고 감독하기 위해 작년 7월에 창립되었다. 이 팀은 올해 2백6십만 달러와 내년 3백3십만 달러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기본 주거 기준을 꾸준하게 또는 심각하게 어긴 집주인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242건의 불만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건에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76건은 집주인과 규정준수 합의를 보았고, 55건은 집주인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또한, 199채의 임대주택과 연관된 3개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닉 스미스 주택건설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집주인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평하였다. 정부가 따뜻하고, 건조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집주인을 찾아내고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작년에 개정한 주택 임대차법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기본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집주인을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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