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견제’ IPEF 출범 임박…”韓·日·濠·뉴질랜드 동참”
바이든 일본 방문 때 출범식할 듯…尹대통령 화상 참석 가능성
아세안 동참 확대 유도…싱가포르·필리핀 참여 예상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2∼13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과 맞물려 미국이 중국의 억제를 목표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IPEF 동참이 확실한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됐다.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미국의 우방인 싱가포르의 참여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로이터통신은 필리핀도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식 출범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23일이나 24일 대면과 화상을 결합한 정상회의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호주 정상이 대면으로 회의를 열고, 나머지 한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정상 등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출범식에 참석할 수 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정상들이 참석하는 출범식 후 최대한 빨리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운영 방식과 의제, 일정 등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관건 중 하나는 아세안 회원국 중 몇 개 국가나 참여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초청 대상 5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 중국과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참여를 머뭇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통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근’으로 제시되는 관세 인하 부분이 미국의 IPEF 구상에 빠진 것도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 똑떨어지는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IPEF 참여를 결정한다면 미국에서 별로 얻을 것도 없으면서 중국과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때 IPEF 확대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중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미얀마, 막 대선을 끝낸 필리핀을 제외한 8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아세안 정상을 본토로 초청한 것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지막이었다. 백악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회담 때 IPEF 참여 독려와 함께 현재 ‘전략 동반자’인 아세안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한 싱크탱크 대담에서 기술, 교육, 인프라를 논의하고 머지않아 중국을 겨냥한 불법 해상 조업 퇴치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11일 한 행사에서는 중국, 미얀마,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일이 아시아에서 벌어져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지속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