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예산안: 첫 주택 대출 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공공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자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정책 장관인 Megan Woods는 자금 3억 5천만 달러로 투자자, 자선단체, 개발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단계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비영리 단체에 제공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Auckland, Tauranga, Rotorua, Napier/Hastings, Wellington and Nelson/Tasman지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3억 5천만 달러는 2020년 초기 팬데믹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건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었으나 사용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투입된 것이다. 여기서 2억9400만 달러는 보조금과 인수자금에, 6백만 달러는 행정관리에,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저금리 보조금에 투입될 예정이다.
4월 녹색당이 정부에게 더 엄격한 통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Trade Me의 3월 임대료 지수에 따르면, 임대료가 지난 해 약 7% 올랐으며 현재는 주당 575달러 정도이다.
2021년 11월 사회 개발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8년 뉴질랜드 저소득 임대업자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OECD에서 최악의 비율이다.
올해 5월 19일부터는 첫 주택구매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안된 첫 주택 대출(First Home Loan)에서 집값 한도가 사라진다.
선별된 은행이나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며, KaingaOra의 보증으로 대출 기관이 대출 기준에 맞는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상한선이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증가했는데, Auckland가 $700,000달러에서 $875,000, Hamilton이 $600,000에서 $720,5000, Tauranga가 $600,000에서 $875,000, Wellington이 $650,000에서 $925,000, Christchurch가 $550,000에서 $750,000, Queenstown이 $650,000에서 $925,000 달러로 올랐으며, 이는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Woods는 매년 추가로 발생하는 첫 주택 보조금 약 7000건, 첫 주택 대출 2500건에 대한 자금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을 훨씬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값이 급상승했으나, Reserve Bank의 전문가들은 올해 주요 도시에서 소폭 하락을 예측했으며, 이달 Finder RBNZ Official Cash Rate Survey의 전문가들도 주요 도시들은 집값 상승이 없고 대부분 지역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Woods는 앞으로 집값 및 소득 상한선을 6개월마다 검토하여 꾸준히 최신 지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Kainga Whenua의 대출 한도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오를 것이다. 총 운영 자금 가운데 10억 달러는 공공 및 임시 주택을 늘리는데 투입될 것이며, 7천 5백만 달러는 노숙자 대응 계획에, 3억5500만 달러는 긴급 주택 제도를 개정하는데 사용되어 주택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