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상담 :
집주인이 서블렛(전대)을 못하게 한다면

 

*서블렛(Sublet)
: 집을 계약한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게 되어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제 3의 사람에게 거주권을 양도하는 것

 

Q.

집주인이 서블렛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가 서블렛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표기되어 있고 또한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는 서블렛을 막을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넘게 1개의 방을 서블렛 한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정부 규제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제 임대료를 30% 올린 상태이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서블렛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A.

여기서 가장 먼저 할일은 이 사건의 요점이 서블렛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남는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서블렛과 룸메이트를 찾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룸메이트는 임차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지만 임대 계약서에는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서블렛은 임대계약서에 표기 되어 있는 임차인이 집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점유권을 임대 계약서에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룸메이트의 경우 임차인은 자신과 함께 하는 룸메이트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는 임대계약서에 그 책임이 표기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임대계약서에 의한 제한이 없으며 다른임차인/ 룸메이트에 대한 책임만이 있습니다.

룸메이트 모임의 경우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서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임대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만약 할당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표기된 룸메이트(임차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블렛에 포함이 되려면 서블렛이 되는 동안 임차인은 해당 집에 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휴가를 가고 다른 사람에게 AirBnB 형태로 임대를 하고자 하면 그것은 서블렛에 포함됩니다. 또는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고 그 동안 집에 살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서블렛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인원수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시로 만약 임대계약서에서 4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3명만이 집에 살고 있다면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임차인이 해당 집에 거주하는 한 4번째 룸메이트를 찾으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임차인은 룸메이트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Tenancy Tribunal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를 통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