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주택 판매 사기사건,
구매자에게 9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 변호사 Sarah Wroe
한 젊은 부부가 사업가에게 속아 구매한 누수 주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0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인스펙션을 실시한 건축물 점검회사는 해당 건축물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 견고하며 비바람에 잘 견딜 수 있다고 서명하여 해당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젊은 부부인Ameet Bhargav(35세) 및 그의 아내인Renu(34세)는 이 법정싸움으로 3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첫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는 사이 수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잘못된 길로 꾀어낸 자들을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Bhargav 부부는 2020년 3월에 FTL로부터 $665,000달러에 침실 3개짜리 Goodwood Heights 부동산을 구매했다. 컨디션으로 은행 대출, 빌딩 인스펙션 및 LIM 사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Local Realty Limited의 이사이자 Century 21 Papakura의 중개인인 Gary Bal에 의해 판매되었다.
지난달에 Anne Hinton 판사가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에이전트 Bal은 Bhargav 부부에게 빌딩 인스펙션 회사인Metsons (NZ) Limited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회사의 이사인 Vinay Mehta는 2020년 3월 16일 경에 해당 주택의 구매 전 인스펙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그 부부에게 해당 물건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이며 어떠한 곳에서도 습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 보고서를 제공했다.
해당 매매거래는 그날 조건없이 진행되었고 2020년 5월 1일에 판매 완료되었다.
주택 구매 뒤 Bhargav 부부는 폭우가 내리는 날 새집을 방문했고 그 때 그 집에 비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부부는 그 건축물에 누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어 또 다른 회사에 두번째 인스펙션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해당 건축물에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는 여러 지점들과 더불어 비바람에 견딜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 건축물의 이전 소유자인 FTL가 실시한 건축 공사가 관련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 발견하였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결과 수리 비용은 $75만 달러였으며 만약 철거 후 재건축시에는 최대 $105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Bhargav 부부는 재산 소송 전문 변호사인 Sarah Wroe를 고용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다. Wroe는 작년 7월에 Rahal 및 FTL, Mehta 및 인스펙션 건축물 검사회사 그리고 Bal 및 Local Realty Limite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Bhargav 부부는 허가 받지 않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FTL에 계약보증 위반 사실이 있음을 주장했고 Rahal 및 Mehta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도적이며 기만적인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발생된 금융이자 및 기타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Hinton 판사는 Bhargav 부부가 판매자에게 고의적으로 속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Rahal의 회사는 광범위한 수리 작업을 필요로 하는 누수주택을 외부에서의 물의 유입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정 석고보드를 교체하고 내부면을 다시 페인트 칠하여 물에 의한 피해 증거를 은폐시켰다.
Hinton 판사는 또 상기 명시된 행위가 오도적이며 기만적 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매매 거래 과정은 해당 부동산의 식별된 결함을 감추고 잠재적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의 상태가 좋으며 어떠한 누수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Bhargav 부부는 $861,113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기타 비용 및 지출에 대한 $33,000달러를 보상받은 후 자신들의 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집을 다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 사진은 사기당한 첫집 구매자가 누수 주택에 대해 900,0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