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의 주택 정책, 경제 위축 우려
한 경제 전문가가 외국인의 주택과 농장 구매를 금지한다면 뉴질랜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과 뉴질랜드 제일당은 주거용 토지와 농장 판매를 뉴질랜드 시민, 영주권자와 대다수의 뉴질랜드인이 소유한 회사만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KPMG 파트너이자 거래 자문 책임자인 Justin Ensor는 새로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뉴질랜드를 운영하려면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 개혁이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특히 호주 자본 유입을 막는다면 뉴질랜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저해될 것으로 본다. 경제 성장은 자본과 인재를 바탕으로 하는데 자본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노동당 대표인 Jacinda Arderns가 녹생당과 뉴질랜드 제일당과 합의한 정책을 발표를 하였다.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하고 해외 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을 강화하여 외국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제일당의 Winston Peters 대표는 국외 자본이 이전처럼 뉴질랜드를 잠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정부 주택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뉴질랜드 외국인 통제를 반대한 단체의 일원인 로비스트 Murray Horton은 이번 노동당의 정책을 반겼다.
하지만 Century 21의 Geoff Barnett 뉴질랜드 지점장은 뉴질랜드 발전 방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정부가 부, 주택 가격, 무역, 경제 성장, 일자리, 숙련된 노동자와 다른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뉴질랜드 제일당이 뉴질랜드 이민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하였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자유 무역 국가로 세계와 자유롭게 교역했으나 이제는 고립주의 경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하였다.
뉴질랜드 NZX에 상장된 큰 기업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 주주가 뉴질랜드 인이더라도 주식 회사는 외국인 주주를 차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자산을 사고팔려면 주주의 상당수가 뉴질랜드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거대 기업이 이곳에서 사업을 꺼리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Ensor는 말하였다.
외국인을 제한하는 정책이 NZX에 상장된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노동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은퇴형 주거단지 건설 및 운영 회사의 주식은 약세를 보였다. 노동당-제일당-녹색당 연합 정부 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Ryman은 39센트가 하락한 4.07달러였고, Metifecare는 15c가 하락한 $5.88달러, Summerset은 12센트가 하락한 $4.96달러였다.
은퇴형 주거단지 건설 및 운영 회사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노동당은 선거 기간에 양도세 시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노동당은 세무 자문 위원회를 창설하여 소득과 자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과세할 방법이 있는지,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양도세를 시행하는 게 더 나은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자문 위원회가 양도세 시행을 선호하더라도 2021년 과세 연도까지 효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노동당은 또한 투자자-집주인이 부동산 관련 손해를 투자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기어링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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