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빌드 주택을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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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키위빌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Phil Twyford 주택부 장관은 복잡한 관료 정책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였다.
키위빌드 주택을 신청하려면 이전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만 한다. 키위빌드 첫 단계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추첨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투명하게 추첨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Twyford 장관은 키위빌드로 구입한 주택을 일정 기간 매매하지 않아야 매매에 따른 자본 이득을 정부와 나눌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기간은 아직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5~1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정성을 위해 자본 이득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키위빌드 프로그램을 통해 첫 3년 동안 16,000채의 서민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소 10년 동안 한 해에 1만 채의 서민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 단지를 개발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당 정부와 달리 시장가격이 아닌 60만 달러 미만의 서민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 노동당이 키위빌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최소 30% 이상 건축 비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이를 벌써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Twyford 장관은 말하였다.
Twyford 장관은 지난 국민당 정책은 저렴한 서민 주택 공급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오클랜드에 절실히 필요한 주택은 부자들이 원하는 300m2의 바닷가 럭셔리 집이 아니라 젊은 가족이 둥지를 틀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저렴한 서민 주택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노동당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실패를 바로 잡고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대량 개발하겠다고 말하였다.
주택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오클랜드에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유니터리 플랜을 재조정하여 도시(urban) 경계를 더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이 먼저라고 본다.
Twyford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시장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선 인프라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시골 경계와 같은 개발 제한 정책을 폐지하여 시장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거대 규모의 인프라 개발이 진행되는 동네가 개발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