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잡고, 해외 개발업자는 환영
Phil Twyford 주택부 장관은 interest.co.nz과 비디오 인터뷰를 통해 노동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Twyford 장관은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5년 이내에 투자용 주택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생각보다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진 기존의 2년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주택은 2년 안에 재판매 하지 않는 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Twyford 장관은 5년 이내에 투자용 주택을 재판매할 때 구매 가격보다 낮아 자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감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투자자가 그 손실을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의 손실을 자신의 급여나 다른 소득에서 상쇄하여 소득세를 줄여왔다. 노동당은 이러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도 곧 폐지할 계획이다.
Twyford 장관은 또한 Affordable Housing Authority(서민 주택 개발 사무국)를 신설하여 도시 개발 사무국과 함께 대규모 주택 개발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택 개발은 정부 행정가가 아닌 부동산을 이해하고 큰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민간 사업자가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민 주택 개발 사무국이 iwi 그룹과 손잡고 10년 동안 10만 개의 저렴한 서민 주택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Twyford 장관은 선거 기간 약속했듯이 저렴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는 50만 달러 미만, 단독 주택은 50만~6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규모 정부 주택 건설 계획에 해외 기업의 참여도 크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아주 많은 주택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가겠지만,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 개발에 익숙한 해외 건설회사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 입찰 방식을 선택하여 여러 업체의 경쟁을 대규모 주택 개발 단가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 조립식 주택 공장 설립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