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터진 이민수속, 인내심 한계 온 신청자들
패스트 트랙 비자, 의료진 영입 가속 비자 등 헛점 지적 잇따라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 후 닫혀진 이민 문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당과 각종 언론의 지적으로 부랴부랴 급속 영주권 심사를 도입하는 등 개선책을 들고 나왔지만 아직 밀린 심사를 다 처리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비자 문제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에 비자 심사 우선 순위를 둔다는 패스트 트랙 비자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영주권 등 뉴질랜드 체류 비자 신청자가 이미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나 가족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주 신청자는 패스트 트랙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여 우리가 신청자의 가족들에게 수속 우선 순위를 주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지했지만, 실상은 패스트 트랙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장 오래 걸리는 기반 수속 단계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얼마나 수속에 가속화를 줄 수 있는 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질적인 의료진 해외 인력 유입 문제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 비난에 이민성이 부랴 부랴 병원 의사 직업군에 대해 영주권 심사 가속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심장 내과 전문의와 소아전문의 등 다수의 의료 핵심 직업군은 이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보건부 장관 Andrew Little은 지난 수요일 RNZ 인터뷰에서 “이민성이 전문 의료진에 대한 직업군을 잘 이해하지 못해 영주권 급속 승인 리스트에서 수 많은 전문 직업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