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산 증가

대지-건물패키지 매입시 계약조항 꼼꼼히 살펴야

도산하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중반까지 파산한 건설업체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8월을 기점으로 올 해 파산 건수가 급등했다. 2022년 한 해가 끝나기까지 한달여가 남았지만 파산 건설업체 건수는 지난 한 해 총 건수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빈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대지-건물 패키지에 계약한 바이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허브에 사연을 제보한 커플도 불안한 건설시장의 피해자이다. 지난해 7월 Dawn Park 개발단지에 지어질 82채 아파트 중 한 채를 1년 후 입주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정작 건설은 지지부진했다. 개발, 시공판매를 맡은 Treasure Plus Limited 업체는 올해 5월 이래로 별다른 답변없이 입주 날짜를 일방적으로 1년 연기했다. 계약서에 벤더(판매자)가 입주시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파짓을 되찾아 다른 집을 알아보고 싶지만, 계약조건 때문에 내년 11월까지 묶여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내 자신이 너무나 바보같고 한심하게 느껴진다’면서 대지-건물 패키지의 계약조항을 잘 살피지 않은 것을 통탄했다.

그나마 이 경우는 건설업체가 아직 파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최근 들어 큰 인기를 얻은 ‘초미니 하우스tiny house’ 건설업체 Podular 는 파산이 최종 선고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게 되었다. 공사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이 회사에 납입된 디파짓만 최소 $2 밀리언 달러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부 피해자들은 건설관련 및 매매규약법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