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또 대출 조건 완화

 

 

 

 

중앙은행은 대출조건 규정(LVR)을 완화하기로 발표하여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재무 안정성 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포함되어 있었다. 

 

 

2019년 1월부터: 

 

● 은행은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고객 중 최대 20%까지(이전15%) 담보 비율 20% 미만을 허용할 수 있다. 

● 투자자에 대해서 은행은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고객의 5%까지 30% 미만(이전 35%)의 담보 비율을 허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2013년 담보대출 비율을 도입한 이후 두 번째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1월에 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던 완화정책과 아주 비슷하다. 그때는 자가 주택에 대해서 20% 미만 대출 요구 비율을 10%에서 15%로 늘렸고, 투자자의 경우 담보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췄다. 

 

자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무엇보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대출 규제 이후 주택 시장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지난 수요일 발표에서 Adrian Orr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6개월 동안 뉴질랜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취약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의 주택 담보 부채로 금융 위기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와 은행의 재정 위험을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새로운 모기지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계속해서 LVR을 완화할 것이라고 Orr 총재는 말했다.

 

ASB 수석 경제학자 Nick Tuffley는 자가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점은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주택 시장이 흥미로운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10월에 판매량과 리스팅이 크게 늘었다. 금리가 몇 달 동안 하락하여 4% 미만이 되었다. 지방에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ANZ의 수석 경제학자 Liz Kendall은 이번 중앙은행의 발표는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완화 정책이 주택 시장을 다소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직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앞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부담은 여전히 높아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