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 이어 상속세?
 |
앞으로 20년 안에 베이비 붐 세대가 소유한 수십만 개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거나 주인이 바뀔 것이다.
고령 주택 소유자 비율은 2001년 15.8%에서 2013년 16.8%로 늘었고, 앞으로 더 늘 추세이다.
2013년 인구 조사에서 50~64세 사이의 536,475명은 혼자 또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가구당 2인 비율로 했을 때, 앞으로 20~30년 안에 268,200개의 주택이 판매되거나 상속될 것이다.
Informetrics의 Gareth Kiernan 수석 경제학자는 노령 인구가 늘어 재산을 상속하거나 판매하는 전체 인구 비율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런던 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원은 1970년 중반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상속 재산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각각 국민 소득의 8%와 11%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 유산으로 첫 주택을 장만하겠다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고 Kiernan 경제학자는 말했다. 부모에게 무언가를 물려받기 전에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가 자신이 죽기 전에 재산 일부를 자녀들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첫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자 많은 중년/ 고령 노동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의 주택 구매를 돕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이 집을 팔기 시작해도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Kiernan은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20~40세의 연령대이다. 이들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빈 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적용한다. 영국에서는 ￡325,000 ($629,486) 이상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선 단체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에 맡기지 않는 경우 40%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작년 Financial Times는 영국의 상속세가 처음으로 50억 파운드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상속세를 적용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Kiernan 경제학자는 말했다. 과세 정책자문위원회는 양도세를 추천했지만 상속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Kiernan 경제학자의 동료인 Brad Olsen 경제학자는 사망시 세금은 수입과 저축에 대한 두배 과세로 간주한다.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며 저축하였기 때문에 죽었을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양도세는 가계 재정을 투자 재정과 분리하려는 정책이므로 자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Olsen 경제학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