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규제 더 완화될 듯

 

 

 

 

부동산 정보회사인 CoreLogic은 중앙은행이 11월에 담보비율(LVR)을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이 자가주택 구매 시 담보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한다. 

 

주택 시장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은 벌써 두 번이나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자가 주택 구매 시 20%의 디포짓이 필요하다. 은행은 중앙은행이 규제한 ‘스피드 리밋(speed limit)’ 조건에 맞춰 담보인정비율이 20% 미만인 고객을 5%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투자자는 30% 이상의 디포짓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11월 재무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CoreLogic의 선임 부동산 경제학자 Kelvin Davidson은 11월에 지금까지 안정된 주택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담보비율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옵션으로는 자가 주택 구매에 대해 담보비율이 현행 20% 에서 15%로 낮아지거나, LVR 스피드 리밋이 현재 5%에서 10%로 늘어나는 것이다. 

 

CoreLogic은 낮은 금리와 중앙은행의 규제 완화에도 올해 말까지 주택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은 ‘통제된 상태’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Davidson 경제학자는 2019년 주택 판매량은 10년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85,000~90,000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reLogic이 주간 마켓 동향 (Weekly Market Pulse)에서 발표한 2019년 부동산 시장의 10가지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판매량 그대로 유지 

2. 평균 주택 판매 가격 통제된 상태에서 상승 

3. 11월 LVR 규제 완화 

4. 은행에 추가 자본 요구

5. 은행 간 저금리 상품으로 경쟁 치열

6.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으로 주택 시장 경쟁 완화

7. 자가주택 소유자의 이사 비율 증가

8. 임대 수익률 계속 상승

9. 주거용 건물 신축 허가 비슷한 수준 유지

10. 주택 보험료 인상

 

Davidson 경제학자는 현재 첫 주택 구매는 늘었지만, 기존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낮은 가격대의 주택 판매량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대의 집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큰 주택 가격이 하락한 틈을 이용하여 부동산 사다리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려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오클랜드 주택 시장의 침체를 이용해서 기존 주택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Davidson 경제학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