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단열재 제대로 되어 있나?

 

 

임대주택에 적절한 단열재를 제공하지 않은 못한 집 주인에게 $1500를 즉시 세입자에게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베이오브플랜티의 지역 부동산 회사인 First National이 관리하는 한 임대주택은 7월 1일까지 임대주택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아 임대차 재판소에 고소되었다.   

 

세입자 Krystal Gamman은 재판소에서 단열재 즉각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을 요구했다. 

 

7월 1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은 단열재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최대 $4,000의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세입자 Krystal Gamman은 1년 전에 단열재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부동산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커뮤니티 카드로 단열재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호의를 베풀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 렌트 집은 외장이 웨더보드로 겨울에는 춥고 결로 현상이 심했다. 전문가의 검사 결과 이 집의 천장 단열은 기준에 미달했으며, 바닥에는 아예 단열재가 없었다. 

 

판사는 2019년 7월 1일까지 단열재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집주인은 잘 알고 있었으며, 세입자가 일 년 전에 이를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감 2개월 전에 단열재 시공을 알아보는 것은 늦장 대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단열재 설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mmans 의 어린 자녀는 작년에 호흡기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 폐렴이 의심되는데, 아직 단열재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500를 지불하고, 바닥 단열재를 설치하고 불충분한 천장 단열재를 제거하고 기준에 맞는 새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판사는 명령했다. 

 

현재 약 10만 채의 임대 부동산이 단열재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단열재 시공업체는 현재 작업이 수행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