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핀 렌트 집, 벌금물어
오클랜드 한 렌트 집이 곰팡이로 인해 사람이 살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세입자에게 $5,000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9년 7월 26일 16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가 마운트 이든에 있는 이 집을 1년 고정 렌트 계약을 했다.
하지만 1주일도 안되서 아들과 자신이 기침을 많이 하고 숨을 쉬기 어려운 것을 발견했다.
처음 집을 봤을 때 상태가 좋아 보였으나, 입주하여 보니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아이 엄마는 말했다. 찬장 안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다고 한다.
8월 7일 Biodet Service를 통해 이 집의 공기 질을 평가했는데, 페니실륨과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 집은 Barfoot & Thompson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이었다. 그래서 세입자는 Barfoot에게 곰팡이 사진을 첨부하며, 처음 깨끗하고 곰팡이가 없다는 광고와는 다르다고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집주인에게도 몇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집주인은 집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했다.
그래서 세입자는 8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비웠다.
8월 14일 Forensic Building Service가 이 집의 상태를 검사했는데, 집 아래 습기가 방으로 그대로 올라와 방 2개에서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집 주인은 집 나무 바닥 아래가 콘크리트여서 단열재를 넣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집 나무 바닥과 땅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단열재를 넣을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고 검사 기관은 지적했다.
임대차 재판소의 Bernadine Hannan 판사는 세입자가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했다.
판사는 집주인에게 세입자에게 단열재에 대해 허위 진술한 보상으로 $2858.69를 지불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2,200의 본드도 돌려줄 것으로 명했다.
Barfoot & Thompson은 이 집의 세입자를 찾던 당시, 단열재 시공 업체로부터 단열재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실망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Barfoot의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이 집이 단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은 집 바닥과 천장에 적절한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세입자에게 건조하고 건강한 집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