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렌트 집 7천 달러 보상

 

 

새로 구한 렌트 집에 유독한 곰팡이가 만발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클랜드 클로버 파크에 있는 한 렌트 집 주인은 곰팡이 문제로 세입자에게 7천 달러를 보상해줘야 했다. 

 

2016년에 Nivesh Chand와 Jyotishna Ram는 오클랜드 클로버 파크의 한 임대 주택에 입주를 했다. 방 6개의 2층 집으로 렌트비는 주당 $600였다.

 

이들은 지난 12월에 곰팡이 문제로 이사를 나왔으며, 임대차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곰팡이 때문에 방 4개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샤워실은 누수 문제가 있었고 곰팡이가 퍼졌다고 전했다. 

 

Nivesh Chand와 Jyotishna Ram는 집주인 Van Tac Tran에게 누수 문제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했으나 12월까지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4곳의 검사업체로 받은 빌딩 리포트에 따르면 이 집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세탁실과 욕실 한 곳은 지속해서 누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육안으로도 곰팡이를 볼 수 있었으며, 아래층 방에는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세입자 Chand가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안방 천장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임대차재판소는 이 임대주택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곰팡이 문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주택에는 화재경보기가 한 개만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에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하지 않은 난간이 있었다. 

 

임대차재판소는 현행 법률에 따라 거실에 한 개, 침실 문에서 3m 이내에 화재경보기 한 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빌딩 리포트에 따르면 야외 데크의 난간 두 개가 불안정하여 상당히 위험했다.

 

임대차재판소는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로 살 수 없는 거주 환경을 제공하였고 화재경보기와 단열재, 난간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었으며, 밀린 렌트비와 수도세를 공제한 $7773.75를 세입자 Chand와 Ram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