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수를 급격히 줄이면?
급격한 이민자 증가로 주택, 교육, 의료, 교통 문제가 발생하자 이민을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Infometrics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자 수를 급격하게 제한하면 뉴질랜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노동력 부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노동력 부족이 건설 활동 성장을 저해하고 가구에 부담을 줄 것이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여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를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2018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Infometrics는 기대한다.
Gareth Kiernan 상임 경제전망가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민자 수는 기간 산업, 특히 오클랜드 주택 가격에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분기당 고용 성장률이 1%를 약간 상향한 것으로 보아 경제 전반에 걸쳐 노동력 수급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추가 유입이나 귀향하는 뉴질랜드인이 없이 기업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며, 건설이나 관광 분야는 특히 비용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될 것이다.
Kiernan은 이민자 수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노동당이 제안하듯 일 년 순수 이민자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심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022년까지 최대 3만5천 명 삭감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본다.
Infometricss는 금리 인상과 함께 인건비 압박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미 주택 판매 활동과 가격 상승이 둔화하였는데, 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맞물린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기지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가계 지출이 줄고 주택 판매량도 늘게 되고 주택 시장의 조정이 가속화 될 수 있다.
Infometrics는 지난 4년간 이민자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 시장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향후 5년간 이민자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킨다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뉴질랜드가 최근 수년간 다른 선진국과 다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젊은 이민 노동자 덕분이다. 뉴질랜드는 젊은 인력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Kiernan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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