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대출 규제 소폭 완화

 

 

 

 

중앙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자가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소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체 자가주택 대출자 중 자기 자본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1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를 15%까지 확대한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내년 초부터 완화된다. 현재 은행 전체 대출 중 40% 미만 자기자본을 가진 투자자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비율이 35% 미만인 투자자도 은행 전체 대출의 5%까지 차지할 수 있다. 

 

중앙은행 Grant Spencer 총재는 주택 가격 급등과 가계 부채 증가로 금융 안정성이 위험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담보가 낮은 대출의 점유율을 크게 줄임으로써 은행 시스템의 탄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금리 인상, 소극적 은행 대출, 그리고 높은 담보 요구로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이 많이 완화되었다. 또한, 새 정부의 주택 정책도 주택 시장을 냉각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대출 규제를 소폭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금융 안정성이 다시 도전받았을 때만 추가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신중한 접근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하거나 대출 규제가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ASB의 수석 경제학자 Nick Tuffley는 주택부분의 금융 안정성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완화 조치를 더 뒤로 미루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일찍 발표하였다고 말하였다. 

 

Westpac의 Michael Gordon 경제학자도 중앙은행이 이렇게 빨리 행동에 옮긴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였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외국인 기존주택 구매 금지와 양도세 적용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으로 단기간 부동산 시장의 큰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Gordon 경제학자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