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자유도 세계 순위, ① 홍콩 ② 싱가포르 ③뉴질랜드 ④스위스…해리티지 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미국 18위· 독일25위· 한국 27위 · 일본 30위· 프랑스 71위 · 러시아 107위· 중국 110위 · 북한 180위
홍콩이 전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다. 홍콩 다음으로 경제적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는 싱가포르로 경제자유도 2위에 올랐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은 3위 자유국은 뉴질랜드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시간 2일 2018년 경제적 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경제적 자유지수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얼마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과 법령 그리고 사회시스템 제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구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도 들어간다.
조사대상 180개 국가 중 1위는 홍콩이다. 홍콩 (Hong Kong)은 100점 만점에 90.2를 얻어 단연 선두에 올랐다. 2위는 싱가포르(Singapore)로 88.8을 얻었다. 이어 뉴질랜드(New Zealand)가 84.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81.7점을 올린 스위스(Switzerland) 5위는 80.9점을 올린 오스트리아(Australia)가 각각 랭크됐다. 또 6위에는 80.4점을 얻은 아일랜드(Ireland) 7위에는 78.8점을 얻은 에스토니아 (Estonia) 8위에는 78.0점을 얻은 영국(United Kingdom) 9위에는 77.7점을 얻은 캐나다(Canada) 그리고 10위에는 77.6점을 얻은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이 각각 올랐다. 미국은 18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18위는 지수 발표 이후 가장 저조한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1단계 상승했지만 세계랭킹은 110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러시아는 107위로 중국을 조금 앞섰다. 또 독일은 25위, 일본은 30위, 프랑스는 71위에 자리 매김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도가 낮은 꼴찌는 5.8점에 그친 북한이다. 세계랭킹 180위이다.
다음은 경제자유도 상위 10위국 득점과 랭킹
1 Hong Kong 90.2 0.4
2 Singapore 88.8 0.2
3 New Zealand 84.2 0.5
4 Switzerland 81.7 0.2
5 Australia 80.9 -0.1
6 Ireland 80.4 3.7
7 Estonia 78.8 -0.3
8 United Kingdom 78.0 1.6
9 Canada 77.7 -0.8
10 United Arab Emirates 77.6 0.7
우리나라의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7위에 랭크됐다. 2017년에 비해 4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은 2016년 조사에서 100점 중 71.7점으로 27위를 기록한 뒤 2017년 74.3점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73.8점으로 0.5점 하락하며 27위로 내려갔다.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전 회장은 한국의 순위가 내려간 것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청렴도 지수가 큰 폭 하락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세계 27위에 오른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43개국 중에서는 7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