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SBC 융자를 점검해야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질랜드에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하던 2020년 5월 12일부터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였다.
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SBCS) 이라는 제도로 IRD에 대출을 신청하면 5일 내에 처리되었다.
대출 후 처음 2년간은 무이자 혜택이 있었고 많은 교민 사업자들이 이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대출 후 2년이 지난 기간부터는 이자가 부과되었기에, 2022년 경에 상당수 사업자가 SBC 융자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하지만 부과되는 이자가 연리 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에 매월 최저 금액을 상환해나가는 방식을 선택한 사업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SBC융자는 5년이 만기로 제공되었다. 2020년 5월에 융자를 받았던 사업자는 2025년 5월이면 5년 만기가 돌아오고, 이제 남은 융자 잔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5년 만기가 지났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은 SBC융자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모두 기한을 넘긴 세금 납부액으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UOMI: Use of Money Interest)가 부과된다. 현재 IRD가 적용하는 이자율은 10.88%이다.
이에 더하여, 그냥 세금을 늦게 내는 것이 아니라 융자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 잔액에 대해서 3%의 기존 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계속 부과된다.
따라서,
5년 만기가 지난 SBC 융자액에 대해서는 연리 13.88%의 이자가 부과된다: 3% 기존 융자 금리 + 10.88% 지연 금리.
그렇기에,
SBC 융자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자라면, 이제 5년 만기 기한이 언제 인지를 확인해보기에 좋은 시점이다.
SBC 융자의 잔액과 만기 일자는 사업자의 IRD번호로 myIR에 접속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는, 회계사에게 요청하면 바로 확인하여 알려드릴 것이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