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주식투자와 세금 3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 주식 매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
IRD가 2024년 12월에 발간한 ‘Income tax – Share investments (소득세 – 주식투자)’ 안내서에서 소개하는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본다.
[사례 1] 수진은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 수익률은 4%에서 6% 사이였다. 그녀는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용 중인 플랫폼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주식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은 정기적으로 6.5%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A사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목표 범위에서 낮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했던 Y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A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수진은 처음 Y사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 배당 수익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매도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Y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A사의 주식을 매입한 행동은 그녀의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Y사 주식 매도로 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수진이 나중에 A사의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 매도 금액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례 2] 희정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재무 상담사가 투자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희정의 투자 계획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녀는 중간 정도의 위험 감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자산의 일부는 미국과 호주의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정 이자 상품, 부동산, 현금, 그리고 뉴질랜드 배당주에 분산 되어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희정은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A사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내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미국과 호주 주식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투자 계획에서 정한 위험 수준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목표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해, 희정의 재무 상담사는 A사 주식의 25%를 매도했다. 매도한 자금은 보다 낮은 위험의 투자 자산으로 재투자 되었으며, 이는 희정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일치하는 결정이었다.
A사 주식의 매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주식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매입 되었으며, 매도 역시 투자 계획을 준수하고, 목표로 한 위험 수준과 자산 배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검토 과정에서 투자 자산이 반복적으로 매도 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내 일부 주식이 단기 차익을 얻어 다른 자산으로 재투자 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매입 되었다면, 해당 주식의 매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