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에 이어 뉴질랜드 14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유류세 도입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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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클랜드뿐 아니라 최소 14개의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유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오클랜드시는 리터 당 11.5센트의 지역 유류세 도입을 곧 앞두고 있는 상태다.
오클랜드의 지역 유류세 제도는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2021년까지는 유류세 부과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
지난 3월 교통부 장관 필 트와이포드(Phil Twyford)에 의해 도로교통관리법(지역별 유류세)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류세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오클랜드만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오클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의회들은 2021년부터 정부에 리터당 최대 10센트(GST 별도)의 유류세 부과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다수의 지방 의회가 지난 5월 초 이에 관심을 표했다.
NZ지방자치의회(Local Government New Zealand) 회장 데이브 컬(Dave Cull)은 지방 의회(regional council)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류세 제도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뉴질랜드 지방자치의회에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협회(AA) 관계자는 지방세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세입을 늘리고자 한다면 지역별 유류세 제도가 적합하지만, 오클랜드 외의 지방에서 유류세를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많은 지역이 이미 오클랜드보다 높은 연료 가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액트당(ACT)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는 오클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지역 유류세 법안이 다른 지역에 부담을 안겨준 꼴이 되었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안에 오클랜드를 명시했더라면 전국의 지방 의회들이 앞다투어 유류세 부과에 군침을 흘리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당(National)은 자신다 아던 정부가 기존의 유류세를 리터당 13.8센트 인상하고, 거기서 더 나가 지역별 유류세까지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당은 현재 지역별 유류세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www.stopthefueltax.co.nz/
유류세 도입을 고려 중인 지방자치단체:
– Bay of Plenty Regional Council
– Christchurch City Council
– Environment Canterbury
– Gisborne District Council
– 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 Hamilton City Council
– Hurunui District Council
– Rangitikei District Council
– Tauranga City Council
– Thames Coromandel District Council
– Waikato District Council
– Waikato Regional Council
– Westland District Council
– Western Bay of Plenty
원본 기사: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