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강, 빙하 같은 자연물에 사람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른바 지구법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은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이 오염되는 걸 걱정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거누이 강은 법적 주체가 됐고 대리인을 통해 강을 오염시키는 사람 등을 상대로 소송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한 인도 법원은, 최근 25년 동안 길이가 850m 이상 줄어든 히말라야의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빙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과 동등한 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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