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관심 절실
주위를 둘러보면 주택 매물이 많이 사라져서인지, 간판을 내건 집들이 현저히 준 것을 요즘 거리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클랜드는 현재 극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만에서 3만채의 주택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클랜드 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큰 관심사중 하나는 과연 소득대비 구입 가능한 값싼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가 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27%에 이르는 오클랜드 시민들이 자신들의 수입의 30% 이상을 주택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 주택의 비용, 선택폭 그리고 질적문제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국민당과 노동당의 선거에 있어서 국가자산매각에 대한 국민심판과 더불어 주택문제 해결방안이 집권당을 가를 핵심쟁점일 것입니다. 주택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중에 하나이며, 안정된 주택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구매가능한 값싼주택은 그럼 어느정도 가격일까요? 오클랜드카운실에서 주택건설사무소를 이끄는 리 앤더슨에 따르면, 세전가구수입의 30%미만으로 주택비가 들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현재 오클랜드 거주하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할때 37만불 정도의 주택이 그 범주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렌트를 살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으로 부터 독립하는 사회 초년병들에게 그러한 방안들은 남의 일들일 뿐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수입내에서 살수 있는 값싼 렌트집이 더 절실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에서 렌트집에 사는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2006년에 34%였던 렌트가구의 비율이 최근에는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증금을 만들면서 렌트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일반인들은 렌트비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올7월 기준으로 방3개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평균 렌트비는 주당 446불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인 그리고 자발적인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데, 어떻게하면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임대주택은 정부기관에서 개인으로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즉 정부의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으면서 개인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태의 임대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격때문에 쉽게 선택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심지어는 렌트비 때문에 아파도 의사를 만나지 않는다거나 아이들이 아침을 굶고 가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본소득세를 선거이슈로 채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세금때문에 개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럴경우 영국의 예에서도 보듯이 세금인상을 만화하기 위해 렌트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게 될것입니다. 물론 대출 이자율이 점점 인상되고 있는 점도 렌트비 상승에 당연히 기여하게 되겠지요.
최근 행해진 오클랜드의 주택조사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족도가 자기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낮은 단열재 사용, 습기가 집에 차고 작은 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 글을 쓰면서 느끼는 점은 주택문제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에 불공평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단일 해결책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모두 머리를 맞대고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다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모순이 더욱 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클랜드 주택조약을 수행하기 위해 올10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주택건설사무소는, 자신들의 수입의 30% 이상을 주택비로 지출하고 있는오클랜드 시민들의 비율을 2011년 기준으로 27%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내리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택을 구입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o 낮은 보증금을 내도 되는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실수 도 있습니다.
(http://www.welcomehomeloan.co.nz/)
o 키위 세이버를 통해 첫주택주매보증금 지원을 받을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실수 도 있습니다.
(http://www.kiwisaver.govt.nz/new/benefits/home-sub/)
o 만약 위의 자격조건이 안되신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팁을 참조하셔도 좋겠지요.
(https://www.sorted.org.nz/life-events/buying-your-first-home)
본글은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쓰여진 글로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