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건축허가 증가
뉴질랜드는 돈벌기 힘든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대박아니면 쪽박이 아니라 개미처럼 모아서 평생에 걸쳐 대출금 갚으며 사는 나라란 뜻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총 9개 국가의 36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대비 주택가격의 상대적 비교를 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뉴질랜드는 집값이 소득에 비해 비싼 지역에 속합니다. 특히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쳐치, 타우랑가, 웰링턴 그리고 더니든은 뉴질랜드에서도 특히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소득에 비해 비싼 지역의 기준은 지역별 평균 연소득의 3배 이상 주택가가 형성된 지역으로 보고서에서는 정의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뉴질랜드는 작년에 5.3배였으나 올해는 5.5배로 상승 하였습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중에서도 소득으로 집사기 가장 힘든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작년에는 6.7이었으나 올해는 8로 증가하여, 소득으로는 주택구입이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일부는 소득대비 구입가능한 주택이 가능하려면, 정부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풀고 기간시설에 금융지원을 하여 좀더 많은 값싼 주택들이 주요 주택시장의 변방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건축자재가도 낮추고, 허가비용도 낮추고, 건축부분의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값싼 임대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를 보니 주택 파트너쉽 네트워크라는 비영리봉사단체에서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주택을 사는데, 구입하는 주택들은 소득범위에서 거주할만한 값싼 임대용 주택들로, 상태 좋은 주택을 낮은 렌트비에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이익을 실현하며, 더나아가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은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뉴질랜드는 정부 산하기관인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이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비영리단체에서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주요 시청들과 조약을 맺고 있으며, 그러한 조약들의 실효성이 소득대비 구입가능한 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시장이 대출규제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비싼 주택들은 대출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싼 주택들도 좀 주춤할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건축허가 건수가 21,300채로 2012년에 비해 26%나 상승한 수치로 이는 최근 6년 내에 가장 높은 허가치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주택부 장관인 닉 스미스는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오클랜드는 어떨까요? 오클랜드는 주택부족란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오클랜드 주택조약이 발효된 10월 이후 3개월간의 건축허가수의 증가는 2012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53%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주택지구의 개발허가가 실제 건축허가로 이어질 경우, 그 증가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저소득 고비용으로 뉴질랜드 생활이 힘들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이렇한 국민들의 주택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에 사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쓰여진 글로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