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택지구와 주택시장
요즘들어 교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시고 계신 특별주택지구에 관한 문의가 많아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특별주택지구와 더불어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2차의 발표로 이루어진 22개의 특별주택지구에 의해 총 3600개의 새로운 택지가 오클랜드 지역에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조약발효 1년만에 9000개의 새로운 택지가 마련되어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3차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클랜드 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연간 10,000채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꾸준히 특별주택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오니 아직 선정이 안된 지역에 대단위의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채택될 기회가 아직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본인들의 대지가 특별주택지구에 편입되도록 시청에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지로 개발될 특별주택지구는, 현재 이와같은 요구가 100건이 넘고 있으며, 시청은 이들의 요구에 평가를 거쳐 일일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초지의 경우는 유니타리플랜에서 미래도시지역으로 죤이 되어 있어야 하고 50채 이상이 되어야 하며, 6개월안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4채이상이 되어야 하며, 3개월안에 결정을 내려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특별주택지구에 한하여 이웃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한하며, 지역 사람들이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3층이하의 개발에 한해서는 어필을 할 수 없다는 장점이 개발업자에게는 주어집니다.
일반 주택과 더불어 아파트의 건축허가량은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개발이 이와 같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간주택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건축허가는 늘어났지만 그래도 그동안 적재된 부족량과 인구증가에 의한 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증가량은 아니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즉 새로운주택건축 허가량이 2014년 3월 기준으로 연간 6,370채 였지만 가장 호황기였던 2004, 2005년에는 12,000~13,000채에 이르러 겨우 절반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오클랜드의 주택가격은 2008년과 2009년 등 몇해만 제외하고는 항상 상승세였으며, 올 2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간 주택값은 $573,750 였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오클랜드의 중간 주택값의 증가율은 대략 연간 10% 이상이였으며, 대체적으로 2012년 8월 이후에는 대략 11.6% 선의 연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출금 규제가 주택값 증가율의 상승세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래프에서는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난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과연 이러한 증가세가 여러 영향인자들의 작용으로 인하여 미래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주택지구에 채택되는 지역이 늘어날 예정이니 이것 또한 영향인자에 포함되어 앞으로 오클랜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증가와 더불어 오클랜드 주택조약에 따라 지구당 10%이상은 소득범위에서 구입가능한 주택이 되어야 하므로, 상승세를 막는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영향인자들과의 복합적인 유기작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수정구슬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쓰여진 글로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