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준 컬럼:도시 경제 개발에 사람과 장소중 우선순위는
요즘 오클랜드 시내는 건설현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곳곳에서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도심철도와 스카이시티 컨벤션센터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교육이나 인적 서비스 투자를 위해 경기장 및 컨벤션 센터 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있습니다. 이러한 편중된 선호도는 향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일수록 경제 개발 노력의 방편으로 사람에게 촛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장소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 즉, 인적자원에 투자하여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도시나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성장을 도모하여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기 보다는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사람 중심의 개발 전략에 흥미를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경기장, 카지노와 컨벤션 센터 프로젝트와 같이 장소에 기반한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 정부는 본질적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영토는 시민들 보다 훨씬 더 장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다른 도시와 영토를 교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러나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재정 부채는 지역과 연관되지 시민들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미래의 비용으로 현재 본인들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치인을 압박하며, 결국에는 지역정부의 빚을 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들에게 투표한 시민들은 그 빚의 지불을 피하기 위해 종종 같은 도시내에서 교외지역 또는 다른 도시로 간단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심지어 직업을 변경해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된 신용 카드로 마구 소비를 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가 사람들 기반으로 도시를 유지한다면 시민들이 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부채가 있다면 부과할 수 있어야 재정 건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을 감안할 때, 도시는 그와 같이 사람을 기반으로 한 개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위주의 정책 옹호자인 하버드대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래서가 도시 저널에 쓴 글에서 마져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로울지라도 어떤 시장도 자신의 시민들이 타도시로 이동하기하여 쉽게 만들고 재선된 적은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지역 지도자는 그 직업 성격상 항상 장소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를 감독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지방 정부가 엄청난 빚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를 해결해야만 하므로 관리를 철저히해서 이러한 악순환을 막아야 하겠지요. 또한 더이상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빚을 진 후에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에 빚 상환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리더쉽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폭우때마다 전국적으로 겪게 되는 우수와 오수관의 범람이 있겠습니다. 오클랜드의 일부 지역들 그리고 많은 오래된 도시들은 우수와 오수가 같은 파이프를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우시에 이러한 지역 수로에 오수가 섞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없애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높은 세율로 충당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원조는 성공할지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지역 사업에 사용되기 보다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도와 세율을 낮게 유지하여 저소득층을 도와야하며, 이는 결국 다른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중앙 정부는 인센티브 구조를 변경하고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정부를 도움으로써, 교육과 인적 서비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방 정부 리더들이 고려해 볼 여유가 있도록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