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7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3편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이란 무엇인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Family Home: 언제 누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보다는 가족들이 그 집을 어떻게 향유해 왔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 Family Chattels: 가구, 가재도구, 장비,…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회계사 이용 매뉴얼   부동산 투자 계획단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부동산중개사, 은행, 모기지 브로커와 회계사가 유용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회계사로부터 조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6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2편   1. 언제 PRA법의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되는가? PRA법 상의 균등분할 원칙 (equal-sharing regime)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계 지속 기간이 최소 3년을 경과해야 한다. 다만 양육할 자녀가 있든지 한쪽 배우자가 훨씬 많은 기여를 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관계 지속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5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1편   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법률혼과 사실혼을 불문하고, 두 사람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 (separation) 또는 사망 (death) 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를 총괄하는 준거법은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이하 ‘PRA법’) 이다. 이 법은 2002년 2월 1일자로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