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법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시행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2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MP)을 뽑는 일 이외에, 두 가지의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총의를 묻는 절차 (referendum)가 진행되었다. 하나는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이하 ‘대마초 합법화법안’) 이고, 다른 하나는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이하 ‘안락사법’)…

‘새집’이란 무엇인가 (new build)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부동산 세금제도와 관련하여 새집(new build)에게는 두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1. 짧은 비과세 적용기간 2. 이자의 비용처리 허용 짧은 비과세 적용기간 2015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BLT: Bright-line Test)에서 최초 2년이었던 비과세 적용기간이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으로…

2021년 특별영주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4회   2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락다운과 고강도 높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거나 반토막난 매출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함에 따라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거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통을 겪다 짐을 싸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들이 많이 속출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임대료도 못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변천사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장면#1] 도입: 2015년 10월 1일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BLT: Bright-line Test)이 2015년 10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제도가 도입되던 이 시점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단기 보유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입한지 2년 이내에 판매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