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2회  Relationship Property (3)     이번 회에서는 ‘Relationship Property’의 분할과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Equal sharing의 원칙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계가 깨졌을 때 모든 공동재산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이 나누게 된다. 하지만, 그런 공평한 분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1회  Relationship Property (2)    이번 회에서도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계속 알아 보기로 하자.    1.  개별재산 (SP)이 공동재산 (RP)으로 전환되는 경우   관계시작 이전에 형성된 개별재산 (SP)이 나중에 공동재산 (RP)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다.    예컨대, partner 일방이 가지고 있던 SP의 재산가치를 높이는데에 다른 partner가 기여한 부분 (contribution)이 있다면,…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0회  Relationship Property (1)     이번 회부터는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Relationship (결합관계)   우선, 이해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relationship’이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물론 relationship은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인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으로 대륙법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9회  Nuisance (방해행위)     이번 회에서는 land와 관련한 또 하나의 법 영역인 ‘nuisance (편의상 ‘방해행위’ 정도로 번역해 보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land’란 토지는 물론, 건물 (buildings)과 동산 (chattel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까지 포함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유형자산’ 또는 그냥 ‘land’로 지칭하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