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8회  Trespass To land (2) – 불법침입        이번 회에서는 ‘trespass’와 관련한 법규정 및 실제 ‘Trespass Notice’을 발급하는 절차 및 사후처리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The Trespass Act 1980는 비교적 상세하게 trespas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1) 해당 토지 또는 장소의 ‘점유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회  Trespass To land (1)  – 불법침입       이번 회에서는 타인의 land (* 편의상 ‘부동산’ 또는 ‘장소/점유지’ 정도로 이해하자.)에 대한 trespass (불법침입)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Trespass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입 (또는 침해)를 뜻한다. 즉, trespass는 직접성 (directness)와 고의성 (intent)이라는 두가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알기     –  Late Settlement (2)       지난 회까지 두 번에 걸쳐 올 10월 1일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간 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지난 13회에 이어 settlement 지연에 따른 처리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쌍방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회  부동산 거래,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 2 )  – Tax Information Requirements     이번 회에서는 제공해야 하는 “tax inform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는 IRD number이다. 자연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의 IRD number가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trust의 경우 trustee 개인의 IRD number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