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9회  Nuisance (방해행위)     이번 회에서는 land와 관련한 또 하나의 법 영역인 ‘nuisance (편의상 ‘방해행위’ 정도로 번역해 보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land’란 토지는 물론, 건물 (buildings)과 동산 (chattel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까지 포함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유형자산’ 또는 그냥 ‘land’로 지칭하기로 하자.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8회  Trespass To land (2) – 불법침입        이번 회에서는 ‘trespass’와 관련한 법규정 및 실제 ‘Trespass Notice’을 발급하는 절차 및 사후처리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The Trespass Act 1980는 비교적 상세하게 trespas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1) 해당 토지 또는 장소의 ‘점유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회  Trespass To land (1)  – 불법침입       이번 회에서는 타인의 land (* 편의상 ‘부동산’ 또는 ‘장소/점유지’ 정도로 이해하자.)에 대한 trespass (불법침입)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Trespass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입 (또는 침해)를 뜻한다. 즉, trespass는 직접성 (directness)와 고의성 (intent)이라는 두가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알기     –  Late Settlement (2)       지난 회까지 두 번에 걸쳐 올 10월 1일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간 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지난 13회에 이어 settlement 지연에 따른 처리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쌍방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