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Special Clauses – 특별조건들 (1)    표준 매매계약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건’을 지칭하는 terms, warranties, conditions 같은 용어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에 있어서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ondition’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9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 Chattles & Fixture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chattel은 당연히 부동산에 포함되어 매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chattel이 계약체결 당시에 그 부동산 물건 내에 실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계약체결 당시에 TV 안테나가 있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8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 Chattles & Fixture (1)   현행 표준 매매계약서 제 6.2조 (1)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chattel (* 편의상 ‘가재도구’ 정도로 번역하자)은 settle할 때 자연마모된 (wear and tear) 것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작동상태 (reasonable working order)로 purchaser에게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매매계약…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7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GST (3) – 주거용 시설이 딸린 농장 (Farms) 매매시   지난호에지난호에서 살펴 보았듯이, 데어리나 주유소 같은 비지니스의 매매시 GST ‘zero rated’가 적용되는데, 이는 해당 거래가 ‘going concern’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2011년도 까지는 농장 (farms)도 ‘going concern’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는 농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