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Special Clauses – 특별조건들 (2)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조건으로 기재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Sunset clauses Sunset clauses는 주로 어떤 특정 조건이 특정 기한까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래 일방에게 계약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Special Clauses – 특별조건들 (1)    표준 매매계약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건’을 지칭하는 terms, warranties, conditions 같은 용어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에 있어서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ondition’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9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 Chattles & Fixture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chattel은 당연히 부동산에 포함되어 매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chattel이 계약체결 당시에 그 부동산 물건 내에 실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계약체결 당시에 TV 안테나가 있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8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 Chattles & Fixture (1)   현행 표준 매매계약서 제 6.2조 (1)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chattel (* 편의상 ‘가재도구’ 정도로 번역하자)은 settle할 때 자연마모된 (wear and tear) 것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작동상태 (reasonable working order)로 purchaser에게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