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1) <Agreement to Lease> 와 <Deed of Leas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9회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 리스 문제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비지니스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새로 set up하든지 간에 landlord와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놓지 않을 경우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내내 수시로 여러 갈등상황에…

Family Trust 와 부동산 투자 2 : 실거주자 면제조항 (Main Home Exclusion)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10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Family Trust가 보유하는 주택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이 제도를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라고 표기해왔었다. 최초 도입시점에 2년, 이후 5년으로 변경되고,…

부동산 가격동향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5회   작년 중반까진 유례없이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낮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올초부터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대출금리가 1년 고정은 연 이자가 4%를 넘어섰고 2년 고정은 5%를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레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상승과 함께 주택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가격상승…

Family Trust와 부동산 투자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Family Trust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첫번째 준비는 Family Trust의 IRD번호를 발급받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 구입자의 IRD번호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통해 잔금을 치루는 과정 (Settlement)에서 판매자와 구입자의 IRD번호가 기록되고, 이러한 내용은 IRD로 전달이 된다. 따라서, IRD는 뉴질랜드 모든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