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와 Family Trust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Family Trust가 보유하는 주택에도 ’10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Family Trust의 맥락에서 BL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사례1] 염제호, 곽혜숙씨 부부는 성인이 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HB Family Trust를 설립한 부부는…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2) – Deed of Leas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0회   <Deed of Lease>는 landlord와 첫 tenant 사이에 체결되는 리스계약이다. 이후에 만일 tenant가 비지니스를 매각하고 나갈 때에는 새로운 tenant와 리스 양도 계약(Deed of Assignment of Lease)을 통해 기존의 리스계약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 물론 이 양도 (assignment)에는 landlord의 동의 (consent)가…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1) <Agreement to Lease> 와 <Deed of Leas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9회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 리스 문제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비지니스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새로 set up하든지 간에 landlord와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놓지 않을 경우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내내 수시로 여러 갈등상황에…

Family Trust 와 부동산 투자 2 : 실거주자 면제조항 (Main Home Exclusion)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10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Family Trust가 보유하는 주택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이 제도를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라고 표기해왔었다. 최초 도입시점에 2년, 이후 5년으로 변경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