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과 용도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2회    주택가격 상승세 언제까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최근 일본 부동산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코자 원하는 사람들이 일본내에 많지만 정작 인구감소로 인해 처분이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입을 위해 호주와 영국 등…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 철회, 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 즉, 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대리인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대리권을 종료 (cease) 시키는 것과는…

뉴질랜드 소득세 규정에서는 국내주식 투자자를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1.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사람: Share Trader  2.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Investor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세소득을 설명하는 일반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을 다음 두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득  (2) 일반적인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