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8회   3. Cash out / Escape clause 이 조건은 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조건의 충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구매자가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 언제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렌트소득에 대한 이자의 비용 불인정 Interest on residential property income: no longer deductible   부동산 투자를 온전히 자기 자금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의 융자와 같은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융자금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처럼 “수익창출” 의 목적 (income-earning purpose)으로 사용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7회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COVID-19 clause 지난해 1월 이후 COVID-19라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큰 영향을…

이제는 10년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해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 종전 5년 이상 보유였던 면제기간이 이제 10년 이상 보유로 늘어난 것이다.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2015년 10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최초 도입시점에는 구입한지 2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