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8 – 별거시 자녀양육 장치의 마련 – 별거시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8회          별거시 자녀 양육장치 (Parenting Arrangements)의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회에 살펴 본 양육계획 (Parenting Plan) 수립에 이어, 이번 회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원 (Child Support) 문제를…

​         배우자 초청 이민 (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3회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찾아 많은 유학생들 혹은…

​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  – 실거주자 면제조항 ​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뉴질랜드. 그러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기에 매매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세규정에 통용되는 예외조항이…

​         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7  – 별거시 자녀양육 장치의 마련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7회          뉴질랜드 법체계 하에서 부모가 별거에 들어갈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중 하나는 ‘어린 자녀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양육장치 (Parenting Arrangements)를 마련했는가’이다. 양육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죄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