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5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1편   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법률혼과 사실혼을 불문하고, 두 사람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 (separation) 또는 사망 (death) 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를 총괄하는 준거법은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이하 ‘PRA법’) 이다. 이 법은 2002년 2월 1일자로 시행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4회   이웃과의 분쟁들 (4)   1. 경계와 침범 (Boundaries and Encroachments) 2. 담장 (Fence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1회 참조 3. 성가신 방해 행위 (Nuisance) 및 무단 침입 (Trespass) (1) 동물 (Animal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2회 참조 (2) 소음 (Noise), 진동 (Vibration) 및 냄새 (Smell) (3)…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6: 주식회사 관련 유의사항   주식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적인 주체(법인 legal person)이다. 수익을 얻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체이기에 주식회사가 얻은 융자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융자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추적(trace)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