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7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2 편     4.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 (extreme hardship) 이란?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인 ‘extreme hardship’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증 (test)를 요구한다. 즉, 신상 공개의 결과로 발생되는 통상 수준의 어려움이나 곤혹을 뛰어넘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6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1 편     우리는 가끔씩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 범죄 피의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심지어 국민적 공분을 낳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된다….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5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3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 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 컬럼 제 214회 참조)   3.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사안들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급여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뉴질랜드 개인 소득세는 누진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소득이 높으면 적용되는 소득 세율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2024년 7월 31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인 소득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소득 구간 구간 소득 세율 $0-$15,600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