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5회         지난 호까지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한국적 사고방식이나 관행에 얽매어 계약서를 뉴질랜드 법에 맞게 철저히 작성하지 않아 불필요한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관련 사례를 찾아 설명드릴까…

         주택임대차 분쟁심판소 (Tenancy Tribunal)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4회         지난 호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마지막 선택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심판소(이하  ‘심판소’라 함)를 찾게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용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주택임대차 보호법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3회        주택임대차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이하 ‘관련법’) 제13조에 의거 1987년 2월 1일 이후에 맺어진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 제36조에서 49조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왕실사면특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2회        “국법보다 지엄(至嚴)한 전하의 왕명일세” 이는 십 수 년전 전국민의 절반이상을 텔레비젼 앞으로 모이게 했던 드라마 ‘허준’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허준은 과거에 저지른 밀무역과 반상의 법도를 어기고 양반의 규수와 혼인한 죄가 있다하여 의금부에 하옥되었으며 국법에 따라 관직이 삭탈되고 귀양을 가도록 결정되었지만 의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