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제도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1회        로스쿨과 사법연수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과거엔 각 지역에 산재된 해당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통합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지방 변호사 협회는 선택하여 등록할…

      뉴질랜드 법은 뉴질랜드에서 (1/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0회        본 칼럼에선 필자가 로스쿨 재학시 연구과제로 제출했던 문화와 성장배경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해 온 수 많은 이민자가 반드시 뉴질랜드 법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 정부 또한 이민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민자에게 현지 법률에…

           보석 (Bail)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9회        이번 호에선 검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정식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이미 법정에 출두한 피고인이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의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면하는 것을 일컷는 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은 전문용어로 베일(Bail)이라 하며 크게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 보석청구신청을 하여 받을…

             뉴질랜드 경찰 (국번없이 11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8회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할 것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不意)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일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 자칫  표지판이 없는 시골길을 달리거나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우 운전방향을 착각하여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