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을 위한 성공노트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1회  필자가 지난 20년 넘게 이민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고객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영주권을 승인받고 기뻐서 환호성을 치거나 기쁨에 겨워 눈물을 보일 때 입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고 행복해 하는 고객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과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십계명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과 숙고를 해왔습니다. 필자는…

  계약위반시 법적대응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0회      지난해 초에 발생하여 전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으나 뉴질랜드는 없어서 못판다 할 정도로 부동산 거래와 가격이 강세였습니다. 오클랜드를 포함하여 전국 주요 도시는 매물이 나오자 마자 정부고시 가격이 무색할 정도로 훨씬 높은 가격대에 매도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신탁계정 개설/운영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9회       대한민국의 변호사 제도와 달리 이곳 뉴질랜드는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의뢰인의 법적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사무변호사는 법정변호사와 달리 신탁계정(Trust Account)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번 호에선 신탁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지식과 준법행위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8회       이 번호에서는 필자가 로스쿨 재학시 제출했던 연구과제 -“The Cultural Defense: The Immigrants and the Criminal Justice in New Zealand”를 바탕으로 이민자는 뉴질랜드 법을 알기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 정부 또한 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후원해야 한다는 필자의 소견을 소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