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8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 Chattles & Fixture (1)   현행 표준 매매계약서 제 6.2조 (1)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chattel (* 편의상 ‘가재도구’ 정도로 번역하자)은 settle할 때 자연마모된 (wear and tear) 것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작동상태 (reasonable working order)로 purchaser에게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매매계약…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7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GST (3) – 주거용 시설이 딸린 농장 (Farms) 매매시   지난호에지난호에서 살펴 보았듯이, 데어리나 주유소 같은 비지니스의 매매시 GST ‘zero rated’가 적용되는데, 이는 해당 거래가 ‘going concern’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2011년도 까지는 농장 (farms)도 ‘going concern’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는 농장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6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GST(2)-비지니스 매매시 GST 문제    GST (2) – 비지니스 매매시 GST 문제지난호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GST문제와 관련한 기본 사항들, 즉 와 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즉, 부동산 거래가 ‘zero rated’라는 것은 GST 세율이 (통상의 15%가 아닌) 0%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본인이…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5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GST (1)    1. GST Inclusive/Exclusive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GST와 관련된 기재사항이 있는 곳은 <맨 앞장> 두곳와 뒤쪽의 부분이다.  (*현행 REINZ & ADLSI 표준양식 기준)   통상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residential property transactions)에 있어서는 GST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서 맨 앞장에서 vendor의…